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렸던 독일이 역대급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감원과 공장 폐쇄를 예고했고, 유럽 연합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 전기차의 급부상이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의 표출입니다.
중국 전기차 공세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붕괴
독일 자동차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24년 3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중국 법인을 시작으로 인력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100만 대 수준인 독일 생산량을 2027년까지 90만 대로 축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30년까지 전체 인력의 30%인 3만 5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본토의 공장 폐쇄까지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전기차의 맹렬한 공세입니다.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BYD의 유럽 판매량은 테슬라를 추월했으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BYD는 올해까지 유럽 내 판매 거점을 천 곳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이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 BMW 등이 고급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유럽 차량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대중용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화웨이가 출시한 자율주행차는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을 달리고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갖췄음에도 가격이 우리 돈 3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주요 부품을 자체 개발해 비용을 크게 낮춘 결과입니다.
유럽 연합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45%대 고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1.8%까지 상승했고, 이는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3분기 5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 약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독일에서 줄어든 일자리 11만 개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분야였다는 사실은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연차 정책 유턴과 전기차 전환의 딜레마
유럽 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친환경 정책 기조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16일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가 아니라 90%로 낮추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2035년에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친환경 철강이나 재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자, 각국 정부는 내연차 판매금지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실용적이면서 기후 목표에는 일치하는 접근법을 선택했다며 친환경 목표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국도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했으며,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던 최대 7,500달러(약 1,100만 원)의 세액 공제 지원도 종료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드는 F-150 픽업 트럭 등 대형 전기차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차나 내연기관차의 생산 판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유턴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전기차 개발과 투자를 미루면 미룰수록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원자재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에도 돌입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결국 전기차인데,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안 그래도 떨어진 시장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럽이 전기차 시장에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 전환 실패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 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중국 전기차 경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20세기 산업화의 성공 모델에 안주하며 디지털과 AI 기반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제조 강국으로 군림해 왔지만, 지금의 변화에는 너무 느리고 둔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에너지가 막히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던 독일은 가격 폭등을 겪었고, 이는 철강과 화학 같은 기초 산업을 흔들었으며 결국 제조업 전체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의존 구조의 붕괴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중국은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며, 독일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중국 시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키워 자국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더니, 급기야 독일로 역수출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독일이 수입한 전기차 다섯 대 중 두 대는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수출량은 2025년 1월 기준 28만 8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OECD 기준 최하위권이며, 2분기 기준 -0.3%로 유럽 연합 평균 0.2%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사상 첫 3년 연속 역성장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집 월세가 4년 내에 30~40% 이상 올라 생활비나 여가비에 쓸 여유가 없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물가 상승부터 일자리, 주거비까지 침체는 실물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 경제에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27%로 독일의 20%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같은 몇몇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 고령화 속도도 독일보다 훨씬 빠릅니다. 독일처럼 총리 중심의 내각제는 아니지만, 정책 전환의 속도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은 한국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일이 보여주는 위기는 산업 전환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노동 시장 간의 이해가 엇갈리며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 실패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내연차 정책 유턴은 당장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부 요인에만 귀속시키지 않고, 기술 전환 실패와 노동시장 경직성, 정책 판단의 책임 등 내부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